｢관세법 시행령｣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세관장은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한 때에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관세법｣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 ②세관장은 ｢관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재지변 등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③세관장은 납부기한연장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재산상황의 호전 기타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납부기한연장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
- ④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의 성명ㆍ주소 및 상호,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사유 및 기간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납부기한의 종료일까지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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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