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012년 11번]

1. ①통고처분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②조세범, 출입국사범, 교통사범 등의 경우에 인정되고 있다.
3. ③통고처분을 이행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4. ④｢관세법｣상 통고처분과 관련하여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