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손실보상이 인정되기 위하여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토지의 문화적․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손실보상액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④손실보상의 지급에서는 개인별 보상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