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당선인의 결정과 의석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②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③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그 임기개시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선거 당시의 소속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④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저지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정당에 대한 투표를 사장시킴으로써 투표가치를 왜곡하고 선거의 대표성을 훼손하므로 평등선거원칙에 위배하여 선거권, 피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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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