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자기 소유의 토지에 무단으로 확장 개설된 도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이 도로 위에 1미터 정도 구덩이를 판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 와중에 피해자가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병역법｣ 제88조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위법성조각사유이다.
- ④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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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