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25년 11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2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ㄴ. 국회에서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국회는 당선인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후 7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ㄷ. 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후 당선인결정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