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궐선거 등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 해당하는 날이 아닌 것은?
- ①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 ②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 ③지방의회 의원정수 4분의 1 이상의 궐원으로 인한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지방의회의장으로부터 그 지방의회 의원정수 4분의 1 이상의 궐원에 해당하는 의원의 궐원을 통보받은 날
- ④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 ｢공직선거법｣ 별표 2 또는 시ㆍ도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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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