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동시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동시선거에 있어 투표참관인은 ｢공직선거법｣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ㆍ신고인원수에 불구하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마다 2인을, 무소속후보자는 1인을 선정ㆍ신고하여야 한다.
- ②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 ③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를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책자형 선거공보는 공동으로 작성한 때에는 후보자마다 각각 1종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 ④동시선거에 있어서 시ㆍ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며, 투표용지에는 당해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되,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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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