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행정청이 접수를 거부하는 때에도 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다툼은 불필요한 것이다.
- ②｢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신고는 적법하게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였을지라도 도지사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유효하다.
- ③수리를 요건으로 하는 신고에 있어서 행정청은 수리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적법성의 하자를 이유로 수리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 ④수리를 요하는 신고란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를 말하며 실정법상 등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
정답 ①
기준 안내: 공식 최종정답 복수정답(1,2). 서비스 채점은 첫 번호 1을 사용한다. 원문: GosiJungdap.do 2011년 행정법총론 인책형 6번.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