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일부이다.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는?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 )을(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 )을(를) 부과하는 행위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 )을(를) 부과하는 행위
- ①가산금
- ②과태료
- ③부당이득세
- ④이행강제금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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