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 ②인신매매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 ③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한다.
- ④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하여 법관은 재량으로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