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범죄와 그 범죄의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배임죄 － 침해범
- ②범인도피죄 － 즉시범
- ③모해위증죄 － 부진정 신분범
- ④일반교통방해죄 － 구체적 위험범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9급 국가직 형법총론 2021년 2번]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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