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목적범의 성립에 필요한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확정적 인식임을 요한다.
- ②존속살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존속을 살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 ③정당방위·과잉방위나 긴급피난·과잉피난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위의사나 피난의사가 있어야 한다.
- ④구체적 사실에 대한 착오 중 방법(타격)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