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예비죄의 중지범ㄴ. 진정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ㄷ.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ㄹ. 사후방조로서의 종범ㅁ. 편면적 종범ㅂ. 예비죄의 공동정범
- ①ㄱ, ㄹ
- ②ㄱ, ㄴ, ㅂ
- ③ㄱ, ㄹ, ㅂ
- ④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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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9급 국가직 형법총론 2020년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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