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2011년 17번]

우리나라의 통치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학개론
  1. 위임입법의 확대는 행정국가화 경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사법부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재판권을 통하여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3. 행정부는 감사원의 국정감사권을 통하여 행정행위에 대한 내부통제를 행한다.
  4. 입법부는 국정에 관한 다양한 법률제정권을 활용하여 행정부를 견제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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