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서 개인적 공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은?
- ①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특별분양개선지침’에 의한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신청권
- ②구 수산업법 제40조 소정의 관행어업권
- ③도시계획구역내 토지소유자의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 요구신청권
- ④헌법상 변호인접견권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010년 5번]
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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