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2010년 4번]

ㄱ. 결산은 정부의 예산집행의 결과가 정당한 경우 집행책임을 해제하는 법적 효과를 가진다.

ㄴ. 결산심의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출이 지적되면 그 정부활동은 무효나 취소가 된다.

ㄷ.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은 부처별 한도액 제한을 받는다.

ㄹ. 국회심의 후의 예산은 당초 행정부 제출 예산보다 증액되기도 한다.

ㅁ.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는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