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공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개인적 공권은 공익적 성질을 가지므로 임의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②개인적 공권은 일반적으로 일신전속적 성질을 가지므로 대행이나 위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 ③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기속규범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재량규범에서 인정된다.
- ④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위법한 처분의 배제를 구하는 실체적 권리이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