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 따름)
- ①기속행위의 경우에 실정법상 부관의 부과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②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 ③모든 부관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 ④독일연방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주된 법률행위의 법률요건을 보충하는 부관은 무효이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008년 1번]
행정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