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대법원은 처분청과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통지한 자가 피고가 된다고 보았다.
- ②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된다.
- ③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조례를 제정한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 ④공무수탁사인은 당사자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008년 8번]
행정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