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다.
- ②건설교통부 내부지침에 의한 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배분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③다단계판매원은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인의 지위에 있다.
- ④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과 관련한 가산금지급채무부존재를 소송상 다투는 경우 소송형태는 민사소송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