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007년 8번]

1. ①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②공공조합의 설립행위도 공법상 계약이다.
3. ③공법상 계약의 체결․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실무상 민사소송으로 본다.
4. ④판례는 고궁안내원의 채용계약을 공법상 계약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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