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007년 10번]

1. ①토지수용에 있어 사업인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②행정대집행에서 영장에 의한 통지는 단순한 사실상의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3. ③하자의 치유는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옳지만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허용될 수 있다.
4. ④행정지도는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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