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명령적 행정행위는 국민에게 새로운 권리․능력, 기타 포괄적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행위이다.
- ②명령적 행정행위의 수명자가 하명에 의하여 과하여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상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이 강제되거나 또는 행정상 제재가 부과된다.
- ③공법상 대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가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대리행위이다.
- ④명령적 행정행위는 타인을 위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보충․완성하는 행위와 타인을 대신하여 행하는 행위로 나누어진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