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행정사무처리준칙을 부령의 형식으로 발한 것에 대하여 판례가 법규명령의 성질을 인정한 것은?
- ①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②｢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별표 15]
- ③｢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을 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
- ④구 ｢약사법｣ 제69조 제1항 제3호, 제3항에 근거하여 약사의 의약품 개봉판매행위에 대한 ｢약사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6]의 ‘행정처분의 기준’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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