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 ①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 ②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 ③사직당국에 대하여 형벌권 행사를 요구하는 행정기관의 고발
- ④군의관의 신체등위 판정행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09년 5번]
행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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