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09년 7번]

1. ①계획확정이 일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대체시키는 효과를 말한다.
2. ②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사업자의 부담해소 및 절차촉진에 기여한다.
3. ③행정기관의 권한에 변경을 가져온다.
4. ④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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