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 ①중요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처분의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 ②긴급을 요하는 경우
- ③단순․반복적인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 ④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09년 9번]
행정법총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