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갑)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으려고 한다. 공유수면매립면허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공유수면매립면허는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 ②甲이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정한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할 행정청은 반드시 매립면허를 하여야 한다.
- ③甲의 공유수면매립면허 신청에 대한 면허거부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 ④관할 행정청은 甲에게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함에 있어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