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상 농어업을 위한 지방세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②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 ③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④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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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