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주민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하며,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주민세의 비과세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③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은 균등분 납세의무자이다.
- ④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담배소매인인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5,500만원이고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지 않으면 균등분의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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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