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15년 11번]

「지방세법」상 세목과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
  1. ①지방소비세는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2. ②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담배가 반입될 때에는 그 반입한 사람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③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급여를 받는 종업원으로 한다.
  4. ④레저세의 과세대상 사업을 하는 자는 해당 과세대상 사업장과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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