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17년 8번]

ㄱ.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때 대상 부동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을 필요는 없다.

ㄷ. 국가가 유료로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행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