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18년 12번]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세법
  1. ①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이다.
  2. ②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법정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3. ③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4. ④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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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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