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화해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면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②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연부금액으로 하되,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 ③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④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는 제외)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더라도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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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