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은 제외) 등을 말한다.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그 정비 결과를 지방의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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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