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19년 5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세법
  1. ①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2. ②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의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였더라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3. ③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로 한다.
  4. ④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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