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지방소비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 ②지방소비세의 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에 100분의 1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③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 ④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는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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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