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19년 16번]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
  1. ①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다.
  2. ②「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③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4.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법정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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