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성립한다.
- ②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성립한다.
- ③징수유예결정이 내려지면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때부터 그 시효는 새로 진행한다.
- ④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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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