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지방세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재산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하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②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 ③환급가산금을 포함한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④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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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