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없다.
- ②｢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③｢지방세법｣ 제103조의22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④｢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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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