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22년 14번]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
  1. ①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과 동일하다.
  2. ②지방소비세는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다.
  3. ③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의 예를 따르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그 처분청으로 본다.
  4. ④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6장(지방소비세)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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