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목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 ②체납자가 압류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거두어들이지 아니한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③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 ④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연료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지 않으면 압류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