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목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령상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제조자는 담배를 제조장에서 ｢지방세법｣ 제53조에 따른 미납세 반출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출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 ②피우는 담배 중 제3종 엽궐련의 세율은 제2종 파이프담배와 제4종 각련의 세율보다 낮다.
- ③제조자가 ｢지방세법｣ 제59조에 따른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 ④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 등에 따라 환가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