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목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담배가 품질의 불량으로 다시 수입되어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 ②입국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외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수취인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③제조자가 담배를 담배의 제품개발ㆍ품질개선이나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또는 연구활동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 ④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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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