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목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압류한 재산의 추산 가격이 5백만원인 경우ㄴ.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ㄷ.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 ①ㄴ
- ②ㄱ, ㄴ
- ③ㄱ, ㄷ
- ④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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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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