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목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②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더라도 해당 건축물에 대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한다.
- ③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 ④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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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