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목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과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는 레저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②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의 발매금총액 중 투표적중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 총액으로 한다.
- ③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 ④레저세의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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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