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목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단, 수시부과할 사유는 없음)
ㄱ.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ㄷ.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선박의 건조가 완료되는 때ㄹ.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ㅁ.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
- ①ㄴ, ㄷ
- ②ㄹ, ㅁ
- ③ㄱ, ㄴ, ㄷ
- ④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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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